‘낙태죄 조항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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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
중앙일보

2024.04.29 00:36
"불효자 양산" "없으면 더 싸울 것"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

헌법재판소.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.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

중앙일보

2024.04.25 05:01
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…병원선 "항암주사로 중절" 홍보

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. 개원가에서는 “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”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

중앙일보

2023.12.30 05:00
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
중앙일보

2023.08.01 05:00
“급한 법 아니죠?”…국회,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

중앙일보

2023.07.18 00:01
제헌절 무색한 국회…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'제75주년 제헌절'을 알리는

중앙일보

2023.07.17 18:19